지금이 고품질 발전의 최적기

  19차 당대회 보고는 “중국 경제는 현재 고속 성장에서 고품질 발전의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고 있고, 경제 발전 방식 전환, 경제 구조 최적화, 성장 동력 변화의 돌파기를 맞고있다”고 지적했다. 2017년 12월 중앙경제업무회의는 더 나아가 ‘중국특색 사회주의가 신시대에 진입했고, 중국 경제도 신시대에 진입했다. 기본적인 특징은 중국 경제가 고속 성장 단계에서 고품질 발전 단계로 전환됐다는 것이다’라고 명시했다. 이는 당 중앙이 현 경제 발전 추세에 대해 과학적인 판단을 한 것이고, 경제 고품질 발전 추진의 시대적 배경이기도 하다.

  중국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18차 당대회) 이후 중국 경제는 역사적인 성과를 거뒀고, 역사적인 변화를 일으켰으며 경제 고품질 발전을 위한 튼튼한 기반을 다졌다.

  첫째, 경제가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했다. ‘온중구진(穩中求進, 안정 속 성장)’은 국정운영의 중요한 원칙으로 안정이 전체적인 기조이고 대세다. 안정은 고품질 발전 실현의 전제이고, 고속 성장 단계에서 고품질 발전 단계로 순조롭게 전환하는데 필요한 조건이다. 2008년 국제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기 시작해 10% 이상에서 2016년 6.7%로 급락했다. 그러나 2015년 1분기 이후 12분기 연속 6.7-7% 구간을 유지하면서 안정세로 접어들어 고속 성장에서 중·고속 성장으로 순조롭게 전환됐다. 이는 고품질 발전 단계로의 전환에 기반을 마련해주었다. 특히 경제 하행 안정화 과정에서 중국의 취업이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했다. 2013-2017년 도농(都農)의 신규 취업이 5년 연속 1300만명 이상을 유지했고, 도농의 실업률은 5% 내외를 기록해 일자리 안정이 경제의 질 추구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해주었다.

  둘째, 경제 구조가 계속 최적화됐다. 구조 최적화는 고품질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18차 당대회 이후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한 당 중앙은 ‘못을 박는다’는 정신으로 구조 조정을 착실하게 진행했다. 당 중앙은 공급측 구조 개혁을 심화시키고 경제 구조를 최적화시켜, 과거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던 구조 조정을 진행했다. 예를 들면, 수요 구조에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 소비 추진력이 강화됐다. 2013-2016년 경제 성장에 대한 최종 소비 지출의 연평균 공헌율은 55%였지만, 2017년에는 58.8%에 달해 투자보다 36.7%p 높아 경제 성장의 가장 큰 동력이 됐다. 산업 구조는 최적화됐다. 2013년 GDP에서 3차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처음으로 2차산업을 넘어섰고, 이후 계속 확대돼 2017년 GDP에서 3차산업의 부가가치 비중은 51.6%로 2차산업보다 11.1%p 높았다. 3차산업의 경제 성장 공헌률도 2차산업보다 22.5%p 높았다. 도농 구조가 최적화돼 도농간 소득 격차가 줄고, 도농 관계가 보다 조화로워졌다. 도농 주민 1인당 평균소득 격차가 2009년의 3.33배에서 2017년 2.71배로 좁혀졌다. 지역 구조가 최적화돼 동부·중부·서부간 격차가 줄어들었다. 이런 구조 변화는 과거 수십 년 동안 발전 과정에서 형성된 낡은 구조가 전환된 것으로, 중국 경제에 개혁적인 변화가 나타났다는 것을 뜻한다. 경제 구조 최적화는 경제 고품질 발전을 보여주는 중요한 표시이고, 구조 조정도 경제 고품질 발전의 중요한 동력이 됐다.

  셋째, 경제 발전의 질과 효과가 높아졌다. 경제 성장에서 혁신이 점점 더 많은 공헌을 하고 있다. 과학기술 진보의 공헌률은 2010년 50.9%에서 2016년 56.2%로 높아졌다. 규모 이상 공업 부가가치에서 첨단기술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9.1%에서 2016년 12.4%로 높아졌다. 노동생산성이 높아져 2013-2017년 취업자당 노동생산성이 연평균 6.8% 향상됐다. 인민의 생활 수준도 안정적으로 개선됐다. 2013-2017년, 전국 주민 1인당 평균 가처분소득 연평균 실질 성장률은 7.4%로 같은 기간 GDP 성장률보다 0.3%p 높았다. 경제 성장으로 인한 일자리 증가 효과가 커져 주민의 취업 수요가 보장됐다. 2005년 GDP가 1%p 증가할 때 신규 일자리는 약 80만개가 창출됐지만, 지금은 190만개까지 늘었다. 현재 중국 경제는 시진핑 주석이 말한 ‘충분한 일자리, 노동생산성, 투자 수익률, 자원 배치 효율 향상이 뒷받침되는 발전’을 보이고 있다.

  18차 당대회 이후 중국 경제가 역사적인 성과를 거두고, 역사적인 변화가 생긴 것은 중국 경제가 고속 성장 단계에서 고품질 발전 단계로 전환됐다는 것을 충분히 증명하는 동시에 중국 경제의 고품질 발전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