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7월 중국은 ‘외국 쓰레기’ 반입 금지령을 발표했다. 지난 1년간 ‘공황’ 심리가 국제 사회에 만연했다. ‘쓰레기로 뒤덮인 도시’ 이슈는 단골 메뉴로 여러 나라의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했고, 국제회의에서 여러 국가들은 중국을 질타하는 것도 서슴지 않았다.

공황의 원인은 간단했다. 중국은 한때 세계 최대의 폐기물 수입국이었다. 2012년 중국이 수입한 고체폐기물은 약 5890만 톤으로 정점을 찍었다. 그 후의 수년간 소폭 줄어들긴 했지만 2017년에도 무려 4370만 톤을 기록했다. 중국에서 수입한 폐플라스틱만 해도 세계 폐플라스틱 수출량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어마어마했다.

문제는 이것이 관영이 발표한 데이터만 해도 이 규모라는 점이다. 여기에 불법으로 들여온 각종 고체폐기물을 합치면 실제로 반입된 양은 훨씬 많을 것이다.

중국은 왜 ‘외국 쓰레기’를 수입했나?

류젠궈(劉建國) 칭화대학교 환경학원 교수는 많은 사람들이 고체폐기물 수입과 ‘외국 쓰레기’의 구별을 혼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80년대 초반 중국의 경제 건설이 아직 걸음마 단계에 있을 때 생산능력 부족으로 인해 각종 생산물자가 부족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고체폐기물을 수입하기 시작하면서 원재료 공급부족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됐다. “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외국 쓰레기’는 국가가 명시적으로 반입을 금지한 고체폐기물이다. 이들 폐기물은 시기를 막론하고 엄격하게 금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