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쓰레기’가 한때 중국으로 반입될 수 있었던 본질적인 원인은 경제적인 이익 때문이었다. 이를테면 1톤에 9달러하는 미국 폐기물이 중국에 반입되면 수천 위안의 가격으로 수공업 공장에 팔린다. 이들 폐기물 중에서 폐지 1톤을 골라내 팔면 2000위안 가량을 받을 수 있었다. 1톤의 캔은 4000위안, 1톤의 플라스틱은 7000위안을 받고 팔 수 있었다.

2005년과 2011년 중국은 고체폐기물의 수입을 규범화하고 규제하는 정책을 내놓았다. 작년 7월 ‘외국 쓰레기’ 반입 금지령에 이어 올해 4월19일에도 16개 품목의 고체폐기물의 ‘수입 규제’를 ‘수입 금지’로 바꾸고 2018년12월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2019년 연말 전까지 중국은 국내 자원으로 대체가능한 고체폐기물의 수입을 중단할 것이다. 정책을 조정한 배후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

우선 ‘폐기물’ 처리는 환경에 유해하다.

혹자는 고체폐기물의 재활용이 천연자원을 대체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다. 류 교수는 이에 대해 “재활용도 자원과 에너지를 소모하고 오염물과 온실기체를 배출한다. 예를 들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전체 생명주기에서 생각한다면 재생자원은 메리트가 없을 수도 있다. 그렇지 않다면 왜 선진국들이 폐기물의 질을 높이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본토의 ‘자원’을 재활용하려고 하지 않고 우선적으로 수출을 모색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또 국내 재생자원 회수 업체 중 상당수가 기술력과 산업 집결도, 오염방지 수준이 낮은 산업에 속해 지역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중시켰다.

작년7월 이후 생태환경부는 유관 부처와 함께 ‘5대 폐기물’ 재활용 업체 정리정돈에 들어가 ‘5대 폐기물’ 업체 집산지 194곳을 중점적으로 단속했다. 재활용 업체 1만8천개를 조사하고, 8800여 곳을 일일이 감독해 폐쇄하거나 운영을 중단시킨 업적은 재활용 업계 자체에 고질이 만연하다는 것을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