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외국 쓰레기’의 생산능력 중 상당 부분이 과잉 및 낙후 생산능력에 속해 마땅히 퇴출되어야 한다.

'외국 쓰레기' 반입 금지령이 발표되자 국내의 회수업체들도 폭탄을 맞은 것이나 진배가 없었다.

성민(盛敏) 중국 재생자원회수재활용협회 재생플라스틱분회 비서장은 재생플라스틱 업계에서 비교적 큰 기업들은 과거 폐플라스틱 수입에 의존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외국 쓰레기’ 반입 금지령 발표 후 국내 재생플라스틱의 부족이 이들 기업의 발목을 잡으면서 업계에는 3가지 상황이 나타났다면서 일부 기업은 가동을 중단했고, 일부 기업은 국내에 자신의 회수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전환했으며, 또 다른 일부 기업은 외국에 공장을 세워 회수한 폐플라스틱을 원자재로 직접 가공한 다음 중국으로 재수입했다고 설명했다.

유명한 시사 평론가 우쉐란(吳學蘭)은 단기적으로 볼 때 현재의 ‘외국 쓰레기’ 반입 금지령은 확실히 중국 국내의 재생자원 가공 업계의 생산에 충격을 미쳤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외국 쓰레기’가 환경에 미치는 피해는 심각하며, 만일 국내 기업이 전환에 성공할 수 있다면 엄격 처리된 국산 폐플라스틱이 부족분을 메울 수 있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재생자원 가공 업계는 ‘외국 쓰레기’ 반입 금지령을 ‘산업 향상의 기회’로 간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업체들이 국내 고체폐기물 위주의 주요 원료에서 전환하도록 할 뿐 아니라 쓰레기 분류 수집과 재생자원 회수 효율의 향상을 촉진할 것”이라고 설파했다.

중국이 ‘외국 쓰레기’ 반입 금지령을 발표한 초기, 많은 국가들은 정치적 수단으로 중국에 압박을 행사해 사태를 해결할 희망이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중국의 초심은 바뀌지 않았다. 각 지역의 각 부처는 잇달아 강한 조치를 내놓아 현재 초기 효과를 거두었다.

생태환경부의 소개에 따르면 2017년 중국의 고체폐기물 수입량은 전년 대비 9.2% 하락했고, 이중 제한류 고체폐기물 수입량은 12% 하락했다. 올해 1분기 중국 고체폐기물 수입량은 57% 하락했고, 이중 제한류 고체폐기물 수입량은 64% 하락했다.

해관총서(관세청)는 지난 5월22일 ‘외국 쓰레기’ 밀수 척결 집중 행동을 펼쳐 이날 하루 밀수 범죄단 39개를 일망타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