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중국 외교 관찰: 중국외교 회고와 전망
거센 바람 물결 헤칠 그날은 꼭 오려니, 구름 같은 돛을 달고 창해를 건너리라.
——중국외교의 회고와 전망
왕샤오후이(王晓辉)
회고
2016년은 중국과 세계에게 변화무쌍한 한 해였다. 미국 대선, 브렉시트 찬반투표, 중-필리핀 남중국해 분쟁, 한미 사드 배치, 지역충돌 격화, 멈출줄 모르는 테러공격 등 이 모든 것들이 국제정치와 안보에 심대한 불확실성을 초래하면서 중국 외교도 커다란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왕이(王毅)외교부장은 2016년 세계를 ‘변할 변(變)’과 ‘어지러울 난(亂)’이라는 두 글자로 규정했다.
1.중미관계 기본적으로 안정적, 2017년 변수 증가
2016년 중미양국은 갈등과 분쟁도 있었지만 협력과 공조도 있었으며 기본적으로 안정된 관계를 유지했다. 중미양국 정상은 ‘잉타이(瀛台)에서의 심야대화’, ‘서호에서의 긴 대화’를 통해 신뢰증진을 위한 전략소통을 부단히 실시해 왔고 중미관계는 정확한 궤도를 따라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물론 중미간 구조적 모순으로 전략적 불신 또한 공존하고 지정학, 국토안보, 경제이익 등 구체적 문제에서 양국간 갈등과 충돌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중-필리핀의 남중국해 분쟁과 한국 사드배치 문제에서 보여준 미국의 배후 조종자 역할을 한 것을 그 전형적 사례로 꼽을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선 후보가 차기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대두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12월 2일 차이잉원(蔡英文) 타이완 총통과 전화 통화를 한 후 트럼프 본인과 백악관 대변인이 나서서 해명을 했지만 이 사건은 중미관계에 먹구름을 드리웠다. 그도 그럴것이 미국 지도자가 타이완 지도자와 통화한 것은 중미 수교 37년 이후 처음있는 일이다. 트럼프가 지명한 일부 조각구성원은 과거 대중 관계에 부정적 발언을 일삼았기 때문에 향후 중미관계는 백악관의 압력에 직면할 수 있음이 예측된다.
2. 블랙스완 사건 빈번 출현, 세계 정치 동향에 영향
2016년은 다사다난한 한해였다. 국제적으로 큰 사건들이 끊이지 않았고 더구나 ‘블랙스완(도저히 일어날 것 같지 않으면서도 일단 발생하면 큰 충격을 야기하는 사건)’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로 인해 국제정치의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심지어 정치동향에가지 영향을 주었다.
미국대선에서 다크호스로 떠오른 트럼프가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차기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영국의 브렉시트 찬반투표가 찬성으로 결론났고 그 여파로 카메룬 영국 총리가 사퇴하고 유럽연합에 커다란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국회로부터 탄핵을 받았다. 12월 5일에는 마테오 렌지 이탈리아 총리와 존 키 뉴질랜드 총리는 같은 날 사퇴를 선언했다. 12월 19일에는 러시아 주터키 대사가 암살테러를 당했다.
부동산 업자 출신인 트럼프와 그의 재벌 각료회의는 미국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 중국과 새로운 무역전쟁을 도발할 것인가? 영국의 브렉시트와 이탈리아의 국민투표 실패는 금융위기를 초래했고 응집력을 잃어가는 유럽연합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 것인가? 또한 올 한해 동안에 미국, 브라질, 영국, 한국, 이탈리아, 타일랜드, 뉴질랜드 등 다수의 국가 대통령과 총리가 바뀌거나 곧 바뀔 예정이다. 이러한 정황이 세계 정치 구도와 동향 변화에 영향을 줄 것임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