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한국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통과에 대한 교훈
모든 잘못은 법의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필자는 다음 몇 가지 상황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바라는 대로 설사 헌법재판소의 심판 결과가 ‘인용’이 아니라 ‘기각’으로 결정되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복귀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정치적 권위’에 치명적인 손상을 회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는 매우 깊다. 설사 박 대통령에 대한 모든 의혹이 특검과 헌재의 조사에서 법리적으로 잘못이 없다는 판결이 난다고 하더라도, 박근혜 한국 대통령의 정치는 분명 실패했다. 대통령의 정치적 실패는 통치의 실패다. 대통령은 법리적 판단의 결과와는 상관없이 통치 실패에 대한 책임을 어떤 형태로든 져야만 한다.
둘째, 필자는 앞에서 대통령에 대한 조사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이 발표한 공범으로서의 ‘대통령 입건’은 위험한 ‘정치적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만약 헌법재판소의 심판 판결마져도 ‘법리적 판단’이 아닌 ‘정치적 판단’으로 결정된다면, 이는 향후에도 심각한 후유증으로 남을 것이라는 점이다. 헌재의 판단은 여론을 무시하면 안된다고 하는 언론 보도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여론이나 설문조사의 결과는 무시해야 한다. 헌재의 ‘헌법질서 수호’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셋째, 특검 조사 역시 법리적인 판단으로 결정되어야 하고, 반드시 ‘법치 질서 확립’을 특검의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최순실 게이트와 박근혜 탄핵 정국에 대한 것은 물론이고, 앞으로도 모든 잘못에 대한 판단은 반드시 법에 따라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오로지 법과 제도만이 만인앞에 공평하고 평등한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검은 정치적 판단을 하지 않아야 한다.
넷째, 지금부터 한국 국민들이 해야 할 일은 법과 제도가 공정하고 평등하게 집행되는지를 냉정하게 감시하면 된다. 그리고, 법의 공정한 판결 이후에 잘못한 사람이 스스로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게하면 된다. 촛불과 광장집회가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잘못된 사례를 남기는 것은 부메랑으로 다시 되돌아 온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제는 촛불을 접고, 특검과 헌재의 법리적 판단의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다섯째, 요란하게 선동하는 언론과 정치꾼들의 주장에는 공정함과는 거리가 먼 자신들의 분명한 목적이 있다. 만약 선동의 무대인 광장 정치로, 선동의 도구인 여론 정치로 모든 일을 판단한다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차례대로 단두대에 올라가야 하지 않겠는가? 모든 일은 공정하게 법대로 해야 모두에게 공평하다.
김상순: 동아시아평화연구원 원장, 차하얼학회 연구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