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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도시화의 현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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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china.org.cn | 송고시간: 2014-03-04 16:57:13

사람의 도시화가 되어야

 

중국 각급 정부가 도시화를 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정부의 인위적인 주도로 여러가지 문제를 낳은 것이 사실이다. 일부 지방정부들은 실질 수요는 고려하지 않은 채 도시의 무한확장을 추진했고 토지점유면적에만 매달리다 보니 귀한 토지자원만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 국토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유휴토지면적이 17만 묘(약 113.3km2)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화의 본질은 ‘규모’지만 규모의 핵심은 인구밀도를 높이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서비스업이 발전할 수 없고 소비성장을 촉진할 수도 없다. 그러나 최근 중국의 토지도시화 속도는 인구도시화 수준을 크게 웃돌았다.” 중국과학원 경제연구소 장핑(張平) 주임의 말이다.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자원 및 환경정책연구소 리줘쥔(李佐軍) 부소장은 “구식도시화는 정부의 대규모 재개발, 부동산건설, 신도시 조성, 다시 대규모 투자, GDP 및 재정소득 확대의 노선을 걷는 것이었다. 이런 노선을 유지했다간 더 큰 재난이 찾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또 “현단계에서 중국 도시화의 중점은 도시건설 자체가 아니라 기존 도시화의 개혁이자 소비시장장벽 철폐”라며 “도시화는 시장에게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도시화과정에는 다양한 난관이 있다. 자오루이 역시 고향 인근의 소도시에 자리를 잡았다고는 하나 아직 ‘시민’은 아니다. 현재 거주지의 호적을 얻지 못해 호적상으로 아직 ‘농촌사람’이다. 현재 중국의 ‘도농이원적 제도(설명첨부)’하에서 농촌호적을 도시호적으로 바꾸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도시호적이 없으면 도시민이 누리는 각종 사회보장 및 공공복지혜택에서 소외된다. 자오루이는 세살난 딸아이의 유치원이나 진학문제가 벌써 걱정이다. 교육뿐만 아니라 의료보험, 양로보험과 같은 복지혜택 역시 마찬가지다.

 

도시화율 통계에 2억여 농민공을 포함시켰지만 실제로는 도시호적이 없는 이들은 이른바 ‘(半)도시화 인구’에 해당한다. 도시민으로서의 복지혜택을 누릴 수 없으니 이들은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도시화로 내수를 확대한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 된다. 결론적으로 ‘토지의 도시화’가 아니라 ‘사람의 도시화’가 되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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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中国网
키 워드:[중국 도시화발전 中国城镇化发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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