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안보 같은 문제를 생각할 때 중국의 도시화가 언제까지나 농경지를 무절제하게 점유하는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천페이는 강조한다. 그렇다면 도시건설부지는 어디서 구할까?

이에 대해 중앙 도시화업무회의는 새로 증가한 토지사용량을 엄격히 통제하기로 했다. 현존 도시건설용지를 활용하되 토지구성을 최적화함으로써 사용효율을 높이고 도시건설용지의 집약도를 끌어올린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수량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18억묘 농경지라는 레드라인을 반드시 고수해야 한다고 점도 강조되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태도는 매우 명확해보인다. “농경지 레드라인은 건드릴 수 없는 부분이다. 도시건설용지문제는 토지집약화를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 총량을 통제한다는 전제하에 도시화용지의 효율제고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다시 말해 도시화과정은 곧 토지집약화과정을 의미한다.” 쉬훙차이의 말이다.

도농이원제(城鄕二元制)

1950년대 후반부터 계획경제체제가 확립되면서 호적을 도시호적과 농촌호적으로 구분하고 도시민과 농민을 분류하는 도농이원제가 정착되었다. 도시와 농촌은 모두 폐쇄적 단위로 생산요소 유동이 매우 엄격하게 제한되었다. 이 제도 하에서 도시주민과 농민 권리의 불평등이 초래되었고 기회의 불공평도 심각해졌다.

현재 중국에서 도농분리제도는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으며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많은 농민들이 여전히 토지에 발이 묶여 있는 상황이다. 도농간 자원요소의 유동제한은 도농 경제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