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도시화의 탐색

최근 중국에서는 신형도시화를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대도시를 통해 주변 교외지역 발전을 촉진하는 이른바 ‘청두(成都)모델’이 대표적이다. 주요 방법은 토지에 대한 권리를 인증하는 증서를 발급하고 농촌토지권리 거래시장을 형성해 건설용지 증감지표 연동메커니즘을 구축하는 것이다. 또 발전상황이 양호한 지역을 출발점으로 삼아 우위산업을 확립하고 시장위주의 산업클러스터를 형성한다. 이밖에 농민 공공서비스 및 사회보장제도를 완비해 농민들의 생활수준을 높인다.

또 다른 예로는 산업집중을 통해 인구밀집을 유도함으로써 도시 주변지역의 쾌속성장을 실현하는 ‘광둥모델’도 있다. 광둥모델은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는 ‘주장(珠江)삼각주 모델’, 즉 향진기업과 민영기업이 집중된 진(鎭)을 발전토대로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산구(山區, 산간지역)모델’로 현(縣)정부소재지를 중심으로 산업전문성을 지닌 읍(邑) 정도의 거주지구를 개발하는 것이다. 이밖에 농촌 택지를 도시주택으로 전환한 ‘톈진(天津)모델’, 농촌 단체소유의 토지를 시장에 유통시킨 ‘선전(深圳)모델’ 등도 있다. 이들 모델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공업이 산업단지화하고 농지는 집약경영이 이뤄지며 촌민들이 신형주거단지에 모여살게 되는 것이다. 모두가 토지의 유상양도 및 사용이 가능해지면서 진행된 일이다.

중국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 이후 리커창 총리는 여러 차례 “도시화라는 최대 내수시장과 개혁이라는 최대 이익창출 수단을 결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새로운 개혁의 시작”으로 인식되고 있다. 기존의 ‘도시화’로는 안 된다는 것을 모두가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형도시화’의 핵심은 ‘물(物)적 도시화’에서 ‘인(人)’적 도시화’로의 전환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호적제도, 토지제도, 중앙 및 지방의 세수제도, 대학입시제도, 소득분배체제, 양로제도, 의료체제, 행정관리제도 등 다양한 분야의 개혁이 수반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