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은 어디로? 돈은 어디서?

토지는 어떻게?

농민을 시민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도시화. 결국 사람은 어디로 가고 돈은 어디에서 나오며 토지는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것이 실질적인 문제다. 그 중에서도 가장 첨예한 부분은 상주인구 도시화율 52%와 호적인구 도시화율 35% 사이의 17%에 해당하는 2억여 농민공의 현실이다. 기초적인 공공서비스에서 소외된 이들 농민공들은 소득, 취업, 주택, 사회보장, 자녀취학 등 모든 면에서 일반 도시민들보다 불이익을 겪고 있다. 그렇다고 당장 호적상의 모든 차별을 철폐하는 것도 대안은 아니다. 현재 중국의 도시들은 도시에 새로 진입한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할 정도의 사회적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농업인구의 시민화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지만 순서대로 차근차근 진행해야지 한번에 뛰어넘거나 획일적으로 처리할 수 없다.” 중국 국제경제교류센터 정보부 쉬훙차이(徐洪才)의 말이다.

그렇다면 선결과제는 무엇일까? 중앙 도시화업무회의는 이에 대해 도시에서 안정적으로 취업 생활하는 상주인구를 차차 시민화하는 것을 첫번째 임무로 제시했다. 중국사회과학원 부연구원 천페이(陳飛)는 “‘도시에서 안정적으로 취업하고 생활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란 도시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필요한 존재라는 뜻이다. 이들 중 능력있고 의지가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시민화해야 한다”며 농촌인구의 시민화는 긴 시간이 소요되는 역사적 과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시화는 반드시 도시가 감당가능한 정도에 따라 최선을 다한다는 원칙을 견지하며 제도를 완비하고 재정능력을 확충한 뒤 다시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을 빌리는 과정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도시화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대량의 자금이 필요하다. 국가개발은행은 미래 3년 중국의 도시화 투자 및 융자 수요규모가 25조 위안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쉬훙차이는 “정부의 재정능력에는 한계가 있다”며 “오로지 재정자금에만 의지해 도시화를 추진한다면 정부가 맹목적으로 부채를 늘리도록 몰아부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지속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거대한 리스크를 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돈은 어디에서 마련할 것인가? 중앙 도시화업무회의는 다원화의 지속가능한 자금보장메커니즘의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거시경제연구부 연구원 장리췬(張立群)은 중앙 도시화업무회의가 하나의 종합적 해결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했다. 즉 지방주체의 세목과 채권발행관리제도를 구축함으로써 지방재정능력을 높이고 중앙에 의한 재정이전지불(財政轉移支付)과 농민의 시민화 연동메커니즘을 마련해 지방정부의 의욕을 이끌어내는 한편, 진입장벽을 없애 민간자본을 적극 끌어들이는 것이다. “현재 많은 민간자본이 투자루트를 찾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공정한 경쟁기회를 제공하는 등 건강한 시장환경을 조성한다면 정부의 작은 재정자금으로 큰 유도효과를 낼 수 있고 도시화에 사회 각계각층의 동참을 이끌어낼 수 있다.” 장리췬의 말이다.

한편 인구에 비해 유용한 토지가 부족한 것이 중국의 기본현황이다. 도시화를 추진하면서 해마다 평균 600여만 묘의 경작지가 감소하고 18억 묘라는 레드라인에 점점 다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