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만의 첫 개정 예산법：투명하게 공개하는 ‘햇볕재정’으로 ‘정부계산서 통제

【배경】두 차례의 심의를 거친 예산법 개정은 올해 입법의 키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음식 낭비와 공무용 차량 부패, 정부의 무분별한 돈 낭비를 억제하는 제1 방어선은 예산 심사이다. 하지만 일부 지방과 몇몇 부서의 예산보고는 여전히 보이지 않고, 이해할 수 없으며, 감독이 어려운 현실에 처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