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만의 첫 개정 안전생산법 : ‘피 묻은 GDP’는 절대 거부

【배경】지린（吉林） 더후이（德惠）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참사로 인해 121명이 사망했고, 칭다오(青島)에서 시노펙(SINOPECㆍ중국석유화공) 송유관 폭발사고가 발생해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고 막대한 재산손실이 발생했다. 2013년 전국에서 일어난 중ㆍ특대형 사고는 49건이었다. 이러한 가슴 아픈 사고의 배후에는 낮은 위법비용(違法成本ㆍ적발 시 예상되는 법적 제재비용), 불분명한 책임과 권한, 누누이 법망을 피해가는 허술한 관리감독이 자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