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호법 개정：‘가장 엄격한’ 제도로 오염과의 전쟁 선포

【배경】심각한 스모그의 발생 빈도 증가, 물의 이동으로 인해 다른 행정관할구역에 속하는 동일 유역에 환경오염 발생, 위험수위에 달한 수원(水源)오염, 책임추궁의 어려움 등 일련의 환경보호 난제들이 오랜 시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대기오염 데이터를 조작하는 기업에 최고 5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은 기업이 하루에 소비하는 오염처리비용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세 차례의 심의를 거친 환경보호법이 앞으로 어떤 엄격한 제도와 법률로 오염과의 전면적인 전쟁에 돌입할 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