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와 박근혜 대통령의 마지막 선택
혼미한 세 가지 ‘정치 내전’의 출현
이 다섯가지 정치 전쟁은 앞으로 세 가지의 ‘내전’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대선 내전’이다. ‘최순실 게이트’의 반사 이익으로 인해 ‘문재인’은 ‘반기문’을 제치고 단숨에 지지율 1위로 뛰어 올랐다. ‘반기문’이 여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자가 될 것이라는 점은 상식이 되었다. 그런데, ‘반기문’이 대선 경쟁에 뛰어들기도 전에 이미 여당과의 협력이 무산될 것이라는 새로운 현실은 그만큼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불신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대변하는 사례이다. 그러나, ‘문재인’의 독주에 대한 반발로 대선 주자들간의 합종연횡의 단일화가 추진될 것이고, 아마도 상상을 뛰어넘는 결과가 출현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선 주자들간의 ‘대선 내전’은 이미 시작되었다.
둘째, ‘개헌 내전’이다.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문제점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지만 이번에는 제대로 시기를 맞이한 것으로 보인다. ‘최순실 게이트’로 야기된 국정마비의 현실적 대안은 ‘개헌’을 통한 ‘이원집정제’ 혹은 ‘내각제’ 전환이다. 국민들은 개헌을 요구하고 선택할 시점에 이르렀다.
셋째, ‘정치노선 내전’이다. 이미 거론되고 있는 여당과 야당 내부의 ‘정파’간 이합집산으로 형성될 ‘제3 지대론’은 조만간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는 다시 대선 주자들 사이의 이합집산으로 구체화 될 것이다.
이 세가지 ‘내전’이 여당과 야당의 내부와 외부에서 종합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민국의 혼란을 진정시키고, 새로운 발전을 추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