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와 박근혜 대통령의 마지막 선택
지금 한국이 필요한 것은 ‘분권제 개헌’과 ‘정치개혁’
한국은 전 세계에서 성공적으로 ‘산업현대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몇 안되는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민주화’이후 방향을 잃은 시민사회는 집단 이기주의라는 ‘과도 민주화’의 후유증에 시달려 왔던 것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즉 ‘청탁금지법’을 의미하는 ‘김영란법’의 제정과 시행은 대한민국 사회가 드디어 새로운 발전 동력을 찾는 기점으로 평가될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필자는 ‘김영란법’이 ‘공정화’ 사회로 가는 시작이 될 것이며, ‘산업화’와 ‘민주화’에 이은 새로운 시민사회의 발전 방향이라고 평가하고 싶다. 이 과정의 시작에서 노출된 ‘최순실 게이트’는 ‘공정화’ 사회로 출발하는 도화선이 될 수 있다.
대한민국은 ‘공정화’ 사회로 발전하기 위해 이제 두 가지 새로운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 첫째는 ‘분권제 개헌’이다. ‘분권제 개헌’은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분권제’는 ‘개헌’의 기본 조건이다. 이 기본 조건하에서 ‘이원집정제’나 ‘내각제’ 개헌을 조기에 이루어야 한다.
둘째는 ‘정치개혁’이다. 기존 정치권의 행태는 더 이상 국민들의 바램을 실현하지 못하는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했다. ‘총선’과 ‘대선’ 모두 국민의 민의를 대표하여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안녕을 위한다는 기본 정신을 잊은지 오래이다. 이들은 이제 ‘정치꾼’이라고 놀림을 받을 정도로 타락했다. “대한민국에 ‘정치꾼’은 많아도, ‘정치가’는 없다.”라는 자조섞인 비난에 대해 부끄러워하는 ‘정치꾼’을 찾기란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기보다 어렵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