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china.org.cn　|　송고시간： 2016-11-14 11:35:39

‘정치개혁’ 3대 실천 목표는 ‘공정화’ 시대의 동력

 

‘정치개혁’은 ‘분권제 개헌’과 ‘반부패 제도개혁’을 통한 ‘공정한 사법질서 확립’으로 요약할 수 있다. 결국 ‘공정한 사회만들기’가 목표이고 이를 위해 정치권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이 실현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첫째, 기존 국회의원이 법적으로 누리고 있는 각종 ‘특권’들은 거의 모두 소멸시켜야 한다. 둘째, 기존 300석의 의원 정족수는 50만명을 기준으로 선거구 구획을 재 조정하고, 비례대표를 포함 100명 정도로 최대한 축소시켜야 한다. 셋째, 기존 정치의 폐단은 ‘파벌 만들기’에 있다. 따라서 구태의연한 파벌 타파를 위해서는 ‘국회의원 3선 아웃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즉 국회의원은 세번까지만 허용해야 한다. 새로운 정치인들이 등용되어야 하고, 3선 아웃제로 인해 파벌 조성 가능성은 그만큼 축소될 것이다.

 

국회의원의 ‘특권 소멸’, ‘정족수 100인 제한’, ‘3선 아웃제’로 요약되는 ‘정치개혁’이 우선되어야 ‘노동개혁’을 포함하는 ‘경제개혁’을 추진할 수 있다. ‘정치개혁’과 ‘경제개혁’이 어느 정도 진행된 이후에는 ‘공정화’를 이루기 위한 마지막 단계로 ‘사회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좌우 정치이념 선동과 소득 양극화 및 상대적인 기회 균등 박탈 등으로 분열된 대한민국 사회를 통합하는 ‘사회개혁’이 완수될 시점이 바로 ‘공정화’ 사회를 만드는 목표를 완수하는 시점이 될 것이다.

키 워드：[ 한국 박근혜 최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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